2월에 이어 3월 국회도 ‘불투명’… 안개정국 빠져나갈까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3월 국회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끊이지 않으면서 결국 1월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한 번 열지 못했다.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되기는 했으나 개점휴업 상태로 지난 17일 문을 닫았다. 각종 민생법안은 펼쳐보지도 못했다.

여야는 애초 지난 1월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선거제 개혁 논의도 멈춘 상태다.

현재 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을 고리로 드루킹 사건에 대한 제2의 특검을 3월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이를 거부하는 가운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폄훼 발언을 한 의원들에 대해서만 윤리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협상 테이블에서 앉았지만, 기존 주장만 되풀이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요지부동해 얻을 게 없다”며 “여당은 무조건 국회를 열자, 정상화하자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강조하며 “국회 여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고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늦어도 임시국회 소집서를 28일에는 제출해야 3월 4일, 3월 임시국회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며 “절박함을 가지고 계속 협상하겠다”고 전했다.

실제 오는 28일에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야 내달 4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집회기일 3일 전에는 국회의장이 공고해야하기 때문에 오는 27일에 개최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국당 전당대회 등 일정이 겹쳐 임시국회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야가 한국당 전당대회(27일), 2차 북미정상회담(27∼28일)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기간 국회 파행에 따른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당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서다.

한국당도 전대 직후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성실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런 가운데 ‘손혜원 청문회’ 중재안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제안하면서 전격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