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제공: 환경부)
세종보. (제공: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5개 보 처리방안 발표

백제보·승촌보, 상시 개방… 의견수렴 후 6월 결정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지어진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洑) 중 3개를 철거(해체)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기획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해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처리방안에 따르면 금강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게 낫다.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 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 이용 곤란 등 지역 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다. 또, 보의 구조물 해체 시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제시됐다.

공주보도 없어질 경우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편익이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해체 비용 및 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 비용을 웃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다만,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고려해 공도교 유지 등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 물흐름을 개선하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라고 권했다.

죽산보는 구간의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 시의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하굿둑으로 인한 물 흐름의 제약, 황포돛배 운영과 같은 지역 문화관광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을 충분히 검토·분석한 후 추가 모니터링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내다봤다. 환경부는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 설치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재 수막 재배 등 물 이용 수요가 많은 만큼 상시 개방에 앞서 양수장·지하수 활용 대책을 추진한 뒤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승촌보 역시 없앨 경우 영산강의 수질·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 해체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를 운영하면서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한 후 수질·생태 개선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상시 개방하도록 했다.

환경부도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보별 민·관 협의체, 3월부터 수계별 민·관 협의체를 잇달아 여는 등 물 이용, 문화행사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지역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뿐 아니라 다방면의 전문가 토론회 및 국제심포지엄도 연다.

이번 제시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처리방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확정된다.

4대강 조사·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오늘 발표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위원장인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우리 강이 자연성을 회복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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