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공정위·국세청·경찰청 “강경대응”
김상조 “위법 행위 있는지 예의주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격렬히 반대하면서 오는 25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유관기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한승희 국세청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겠다며 집단시위를 비롯해 집단 휴·폐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집단 휴·폐원과 무단 폐원, 에듀파인 거부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이고 이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유총 소속 모든 유치원이 현재 한유총 집단 행동 결의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교육자로서 판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며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2만명이 집결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에듀파인은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 3월부터 원아 200인 이상 대형 유치원에 의무 적용된다. 200인 미만 유치원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에듀파인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획기적으로 투명해지고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것”이라며 “올해 의무가 아닌 유치원 중에서도 100여개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도 한유총의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 강경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유총이) 집단 휴업 등을 포함해 회원 사업자의 자율적 활동의 구속을 강제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가 있는지 예의주시 하겠다”며 “정황이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조사해 의심되는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주면 탈루여부를 엄중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장은 “사립유치원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하겠으나, 만일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경찰은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무단 폐원이나 회계감사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된 사건엔 엄정한 수사원칙을 세워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