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위 “국제사회, 금강산관광 재개·개성공단 재가동 허용해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유엔 등 국제사회가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장인 심재권 의원과 김한정·기동민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보내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특위는 “종종 북미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때 그 의미의 불확실성이 지적되곤 한다. 라틴아메리카(트라테롤코) 핵무기금지조약, 동남아시아 비핵무기지대조약 등 비핵무기지대(NWFZ) 국제조약은 비핵지대의 규정으로 핵무기의 제조, 생산, 실험, 취득, 배치, 저장 등을 금지한다”면서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비핵무기지대(NWFZ: Nuclear Weapon Free Zone)의 비핵화 개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평화체제 구축에는 적대관계 해소가 필수이며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당연히 비핵화 진척에 따른 제재완화 또는 해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도 지적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동안 다양한 기회에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비핵화 조치에 따르는 상응조치로 제재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해 왔다”며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조건과 대가 없이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 용의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북한의 평화적인 비핵화는 대한민국과 미국, 북한 모두의 국익에 크게 부합한다. 물론 동북아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살리는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상응하는 일정한 제재의 완화”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제재완화에 나설 때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남북관계의 발전은 남북 간에 신뢰를 구축케 하고 군사적 긴장도 완화한다. 북한으로서는 비핵화 조건인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에 도움이 된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