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불법행동 엄단”… 오늘 교육부·국세청·공정위 등 회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형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앞둔 가운데 교육부와 유관 기관이 사립유치원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한 회의를 연다.

22일 교육부를 비롯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에듀파인 집단거부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코자 논의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대형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 거부 시 ‘행정처분-감사-형사고발’ 등 3단계로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회의에서 “집단 휴·폐원 등 학부모를 불안케 하는 집단행동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불법성을 판단해 불법이 확인되면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다음 달부터 반드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도입을 거부하면서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