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현안사항 논의
[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의 새해 첫 임시회가 21일 라온제나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임시회는 대구시의회(배지숙 의장) 주관으로 14개 시·도의회 의장들과 협의회사무처, 시·도의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하고 지방분권 TF 회의 결과, 시·도의회 의원 국외 출장 가이드라인(안), 사무처 조직개편 등 협의회 당면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본회의에서는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 건의안, 지역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등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각 시·도에서 제출한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와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의장 비서실장 직급 상향 건의안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역차별 시정 건의안 ▲지역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특히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역차별 시정 건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 장학금이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의 대학생은 받을 수 있어도 자녀가 3명인 5인 가구는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다자녀가구를 역차별하고 있는 문제점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지역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은 중앙부처가 ‘예술인복지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등을 개정하고 지역 예술인 복지 정책 사업과 예산반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에는 ‘예술인 복지재단’이 설립돼 예술인 복지사업도 문화가 집중되는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 확대와 지역 문화재단으로 사업을 이관해 실효성 있는 정책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지숙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어려운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의 각 도시가 국가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의 성장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앞장서 서로 긴밀히 협력하며 지방분권 추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해 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