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전국 미세먼지·육체노동 정년·트럼프 김정은·전당대회 막말·승객폭행 노출된 택시기사·은평구광역자원순환센터·美볼턴 韓 방문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22일 6시부터 21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전당대회 막말’ 논란을 둘러싼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경력 10년차의 택시기사 임순옥(가명, 50대, 여)씨는 최근 ‘남양주 여성 택시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구내 자체 폐기물처리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구민들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밝히며 다만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를 원한다면 북한이 뭔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원문보기)

22일 6시부터 21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지난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이며, 올해 들어서는 4번째다.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기존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됐으며, 하나의 요건 이상이 충족되는 시도에 내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다.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로 연장… 정년·사회보장 등 논의 활발해질 듯☞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실제 정년이 연장될 수 있는 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모양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주당 ‘극우 정당’ 프레임 공세… 한국당 “박수로 야유 덮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전당대회 막말’ 논란을 둘러싼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일주일 안으로 다가온 21일 민주당이 한국당을 겨냥해 ‘극우 정당’ 프레임 공세에 나선 가운데 한국당은 여당에 날을 세우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한국당의 전당대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슈in] 승객폭행에 무방비 노출된 택시기사들… “기사 폭행 처벌, 대폭 강화해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만약 그 손님을 내가 태웠더라면…. 생각 만해도 심장이 두근거려요.” 경력 10년차의 택시기사 임순옥(가명, 50대, 여)씨는 최근 ‘남양주 여성 택시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그 또한 승객으로부터의 폭행·폭언을 겪어본 경험자이기 때문이다. 임씨는 과거 남성 승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 임씨가 깜짝 놀라 저항하자 남성 승객은 무지막지한 힘으로 임씨를 제압하고 임씨를 폭행했다.

◆[이슈in] ‘은평구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논란… “쓰레기대란 방지” “환경오염 막대”☞

서울특별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구내 자체 폐기물처리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구민들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은평구청은 자체 폐기물처리장 부족으로 안정적인 처리 시설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입장이다.

◆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 가능할까… 대법 오늘 최종 판단☞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21일 나온다. 지난 1989년 12년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지 약 30년 만에 대법원이 새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한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었다. 그 뒤 박씨는 인천시와 수영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CNN “美볼턴, 북미정상회담 협의차 이번 주말 방한”☞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CNN방송은 20일(현지시간) 복수의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볼턴 보좌관이 2차 정상회담에 앞서 관련 협의를 하기 위해 방한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그는 “이번 방문은 2차 정상회담의 세부사항을 타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제재 해제하고 싶지만 北도 뭔가 해야… 하노이회담, 마지막 회담 아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밝히며 다만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를 원한다면 북한이 뭔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이번(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김 위원장과)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