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제도 개혁에 결단의 시기가 왔다
[사설] 선거제도 개혁에 결단의 시기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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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심상정 국회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심 위원장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법적 절차와 범위 내에서 선거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나온 심 위원장의 단호한 의지가 믿음직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최근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처음부터 난망이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정당과 야3당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리당략으로만 협상에 임한다면 처음부터 선거제도 개혁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기존의 선거제도로써는 변화된 정치환경을 담보할 수 없을 없을 뿐더러 선거제도의 합리성과 공정성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 여론까지 더해져서 여야 협상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 첫 항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 항목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다소 추상적긴 하지만 진일보한 합의안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1월 임시국회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지나가 버렸다. 2월 임시국회는 정상화도 되지 못한 채 사실상 끝나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의 여야 5당 합의문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음에도 휴지처럼 버려지고 있다. 이런 정치행태가 아무런 책임감이나 죄책감도 없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저 놀랍고도 개탄스럽다.

국민은 민주당 측의 소극적인 대응과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태클이 그 원인임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여야 협상은 어려워 보인다. 여야 후보들이 선수로 뛰어야 할 선거경쟁에서 그 룰을 정하는 문제마저 정치권에 맡겨 놓은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이후에 반드시 개혁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최근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시간을 끈다고 안 될 일이 될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정치권 합의를 위한 협상을 끝내고 비록 반쪽 합의라 하더라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결단해야 한다. 서두르면 차기 총선에서는 바뀐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야 5당의 합의가 최선이다. 그러나 최선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검토하길 촉구한다. 그 또한 합법적이다. 이제는 더 이상의 변명과 몽니를 지켜보는 일도 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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