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文, 전화 통화로 긍정적 반응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다수 충돌
이후 남북정상회담서 큰 성과 기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로 떠오른 ‘대북 경제협력 카드’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며 남북경협 진전 의지를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긍정적으로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 대북제재로는 철도·도로연결 사업을 비롯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상응조치로 남북경협이 성사된다면 미국은 안보리 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함께 다음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남북경협 사업자체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도 이를 쉽사리 받아들이기만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최근 외교가에선 제2차 북미정상회담도 스몰딜에 그칠 것이란 기류가 흐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한 이후인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속도에 대해 서두를 게 없다”며 하노이 회담에 거는 기대치를 낮추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후로 미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에 이은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퍼주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미국 자금이 들어가는 스몰딜 혹은 다른 빅딜카드 대신 남북경협을 내 걸어 북한과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