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규제방식 전면 개혁 강조
광주5.18정신 상징 주먹밥 가치↑
시의회 시정 지적 수용 검토 당부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20일 오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상반기 중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해 하반기에는 고시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허용되는 것만 하고 새로운 것은 못하게 돼 있는 현재의 규제방식을 전면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우려했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 “한국 산업발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각종 규제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은 현재의 기술과 사업 형태를 파괴하고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를 창조하는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언급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올해 4월부터 규제 적용을 완화하고 재정과 세제를 지원해주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중기부가 시행하는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에 따라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새로운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지역의 혁신성장과 기업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장은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수요와 연구기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특구지정 사업을 발굴해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인공지능 R&D사업과 에너지, 자동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특구가 지정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16일 금남로에서 열린 5.18 역사 왜곡 규탄 범시민 궐기대회 현장에서 ‘주먹밥’ 나눔과 관련, “광주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주먹밥을 브랜드화·전국화·세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1980년 5월의 주먹밥은 ‘나눔과 연대의 광주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음식이다. 그만큼 주먹밥은 광주 정신과 5.18 민주화운동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쁜 현대인의 생활방식과 입맛을 고려해서 다양한 레시피를 활용한다면 광주를 상징하는 훌륭한 퓨전 음식으로 상품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함께 곁들일 수 있는 사이드 메뉴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광주5.18정신을 상징하는 ‘주먹밥’의 가치를 높였다.
이와 관련, “복지건강국을 비롯해서 관련 실국에서는 광주 주먹밥을 광주만의 고유함을 담은 미식상품으로 개발해 브랜드화·전국화·세계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 시장은 특히 20일 오전 열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시의원(4명)들이 5분 자유 발언한 농촌 일자리 지원 방안, 상하수도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김광란 의원이 제언한 5대 행정 혁신방안도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