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18 특별법 개정 당론으로 선정… “처벌 강화 핵심”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 등을 처벌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5.18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규정을 명확히 하고 5.18 비방,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기존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안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같이 하고 바른미래당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하며, 무소속 의원들도 같이 공동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법농단 탄핵 법관 명단 발표에 대해서는 “법관탄핵 여부와 방식, 범위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1.8%p 인상된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해선 “(인상된) 연간 182만원은 원내대표에게 위임해 사회공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납부방식이나 기부단체도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