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시각차 극명… 한국 “靑 지시” 민주·靑 “합법적 체크리스트”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이번 의혹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체크리스트”라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19일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보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야당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청와대의 단순보고가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블랙리스트라는 게 넉넉히 추단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김태우 수사관 말에 의하면 330개 기관, 66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 규모면에서나 정도면에서 이전 정권의 블랙리스트보다 훨씬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가 아닌가 싶다”며 “만약 검찰이 (수사를) 머뭇댄다면 우리는 국회에 이미 제출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환경부 문건은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신임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평가와 관리감독을 하는 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적법한 인사와 관련한 감독권 행사”라며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당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극히 정상적인 업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라며 “과거 정부의 불법적인 블랙리스트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환경부의 일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며 여당과 같은 주장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김은경 당시) 장관은 국정철학의 실현을 위해 산하기관 인사·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