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결과 (출처: 권익위) ⓒ천지일보 2019.2.20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결과 (출처: 권익위) ⓒ천지일보 2019.2.20

182건 중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1205개 기관을 상대로 지난해 11월부터 3달간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182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 가운데 부정청탁·부당지시와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상 중대·반복 과실과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유형별로 보면 신규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는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로 분류된 182건 중 16건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었다.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실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과 공고기간 미준수 등 업무 부주의 사항은 2452건이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으로 확인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하고, 문책대상 4명은 기관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할 예정이다.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 대해선 특정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이 밖에 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1개 기관은 금일 기관명과 내용을 공개한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은정(가운데) 국민권익위원장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182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2019.2.20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은정(가운데) 국민권익위원장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182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2019.2.20

정부는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새롭게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 데 한계가 있는 일회성 적발과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다년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채용비리가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일회적인 점검·개선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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