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야합 분쇄 할 것”… 민주노총 3월 6일 총파업 예고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합의가 이뤄지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긴 명백한 개악”이라며 다음달 6일 총파업·총력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야합을 선택했다”며 “이번 합의는 노동시간의 유연성은 늘어났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 급증’ 등 핑계를 대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공문 한 장으로 주별 노동시간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노동자가 쥐고 있어야할 노동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게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임금보전 방안도 구체적 내용과 기준이 불분명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과태료만 내면된다”며 “실질 강제력이 없고 사용자가 특별히 부담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용자단체가 원하는 내용 대부분을 얻어낸 대신 노동자는 건강권과 자기 주도적 노동, 임금을 잃었다”고 비판하며 “과로사 위험과 산재사고 발생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3월 6일 총파업·총력투쟁을 강력하게 조직해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을 분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