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현금 대신 에스크로 방식 예탁땐 남북경협 가능 할 듯”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남북경제협력사업(남북경협) 재개를 위해 유엔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단독 대북 제재의 예외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에스크로(escrow)’ 계좌 방식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스크로는 은행 등 제3자에게 대금을 예치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상대방에게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주최로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남북 경제공동특구와 평화관광, 어떻게 준비·추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이 같은 남북경협 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국제사회가 대북사업에 따라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생산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함에 따라, 이를 면제할 방안에 주력할 경우 대북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 회장은 “남북경협과 연계된 대북한 임금과 관광대가 지급을 현금이 아닌 에스크로 방식을 통한 예탁으로 지급하는 한편, 북한 임금 근로자에겐 전자카드 등을 발급해 생필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실천적인 방안을 내놨다. 이어 “에스크로 방식은 남북 경제공동특구 및 평화관광사업추진 관리위원회나 상업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남북 공동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북한 당국에 직접 지급하는 현금에 대해서도 식량이나 공업품으로 대치해 대량 현금의 대북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히 남북경협 문제와 관련해 오는 27~28일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 재개 등 대북 제재로 가로막힌 남북경협 문제를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경제공동특구개발과 평화관광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 조치가 적용되는 회담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황인성 사무처장을 비롯해 국회 남북경협특위와 외교통일위 소속 의원들, 남북관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로 제기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공론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