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합의’ 놓고 양대 노총, 상반된 행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둘러싸고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상반된 행보를 보이면서 이들이 엇갈린 길에 들어섰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합의 결과에 대한 양대 노총의 반응은 상반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 “단위기간을 두 배로 늘렸으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무시할 수 있게 한 것은 애교에 지나지 않는다”며 “심각한 개악은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늘린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전국 확대 간부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내달 6일로 예정한 총파업·총력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조직해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을 분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의 탄력근무제 합의문과 관련해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에서 합의문 발표 직후 브리핑에 참석해 “책임있는 조직으로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 사회적 대화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탄력근로제 확대법안이 2~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 법안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간 파행으로 임시국회가 언제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