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탄력근로제 합의·북미 정상회담 의제협의·대구 사우나 화재·환경부 블랙리스트·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文대통령 대국민보고·국회 정상화 험로·눈비 항공편 결항 지연·네이버노조 쟁의 행위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기존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또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9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며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9차 전체회의에서 이뤄진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6개월…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원문보기)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에 들어가자, 경영계는 이를 지키기 위해선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며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혁철·최강일 등 베이징 도착… 하노이서 북미 의제협의 재개☞(원문보기)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 직무대행,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이 19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 협의차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기 위한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서실장 격으로 의전 담당관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도 지난 16일 하노이에 도착해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野, ‘환경부 블랙리스트’ 총공세… “윗선 규명하라”☞(원문보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등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윗선 규명’을 촉구하며 총공세를 폈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지난달 14일 환경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은 연기로 눈앞이 캄캄 정신없이 뛰쳐나와”… 대구 사우나 화재 2명 사망☞(원문보기)

19일 오전 7시11분께 대구 도심에 위치한 대보사우나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일어나 사망 2명 등 7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9일 오전 7시11분께 대구시 중구 포정동 상가 건물 4층 대보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오전 7시15분께 현장에 도착해 진화에 들어갔으며, 오전 7시30분 초진을 완료했다. 오전 8시50분 5층도 완전 진화했다. 현장에는 소방대원·경찰 등 189명과 58대의 소방 장비가 투입됐다.

◆與,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비판… “드루킹 진술에만 의존”☞(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대책위)가 19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 판결문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법조계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판결문을 분석하며 이같이 부당성을 강조했다. 앞서 율사 출신 의원들로 이뤄진 된 대책위는 1심 판결의 법적 오류 및 부당성을 주장하고 이 판결문을 비판한 바 있다.

◆文대통령 “포용국가, 모든 국민 생애 전 주기 뒷받침이 목표”☞(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바로 이 지점,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에 참석해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 배움, 일, 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며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상화 ‘험로’… 文의장-여야5당, 이견만 확인 ‘빈손 회동’☞(원문보기)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접점은 찾지 못했다. 문희상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1시간가량 비동개 회동에 나섰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 홍영표·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것이 없다. 오후에 다시 회동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봄 알리는 ‘우수’… 눈·비로 항공편 결항·지연 ‘속출’☞(원문보기)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을 맞게 됐다고 하는 우수(雨水)인 19일 중부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눈이 쏟아지면서 항공편 운항에 지장이 발생해 지연과 결항 등이 속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인천공항 출발 항공편 20대가 기체에 붙은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제빙(deicing) 작업을 해 예정보다 늦게 이륙하게 됐다. 또 김포공항에서는 제빙 작업과 기상악화로 인해 항공편 6대가 결항했으며, 18편이 지연됐다.

◆네이버 노조 첫 쟁의 행위… 포털 최초 파업 우려☞(원문보기)

국내 1위 포털 네이버(NAVER)의 노동자들이 쟁의를 예고한 가운데 노사 간 갈등 심화로 포털 최초 파업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쟁의행위 이후에도 노사 간 협상이 원활하지 않으면 노조가 ‘파업’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이버지회(지회장 오세윤)는 노사 간 단체 교섭이 결렬되고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마저 소용없게 되자, 조합원 투표를 통해 20일 쟁의행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