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민간 기업과 시민이 주도해 미래형 스마트시티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를 구축한다. 정부는 2월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도시이자 대한민국 혁신성장 플랫폼”이라며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시범단지를 만든 것은 우리가 세계 최초”라고 하면서, “스마트시티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한민국 경제는 선도형 경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이미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한 데이터 활용특례가 2월 5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입지 규제 완화, 공유차량 활성화 등 특례 입법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는 교통과 치안, 재난 방지, 행정, 의료, 돌봄 서비스가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결되는 현재의 도시와는 차원이 다른 미래 도시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실제 도시에서 적용해 해결해 보고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처리해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정부와 민간을 합쳐 3조 700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세종과 부산의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세계에 알려 수출 모델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조성 사업비는 대부분 시민 분양을 통해 조달한다. 시민은 실제 입주 후 생활하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혁신 서비스 발굴에 동참하면서 스마트시티를 완성한다. 국토부는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연내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조성 공사에 착수해 2021년 말부터 최초 주민 입주를 한다는 목표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총 113개 단체가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융합 얼라이언스는 스마트시티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민간 협의체다. 정보통신기술(ICT)·자동차·건설과 에너지·의료·보안, 환경·안전·교육·유통 분야 기업과 기관이 모였다. 스마트시티의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면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종 기술 간 융합이 필요하다.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있다면 이를 해소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융합 얼라이언스가 구심점 역할을 한다. 스마트시티 구축 후에는 민간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스마트시티를 운영하는 데 융합 얼라이언스 기업 중심으로 SPC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시티는 도시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 세계는 2020년에 1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스마트시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중국과 인도, 싱가포르 등 150개가 넘는 국가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막대한 투자에 들어갔고, 구글 등 글로벌 기업도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정부는 스마트시티에 적용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스마트시티 기술의 경쟁력 확보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민들은 쾌적성·편리성·안전성 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각종 첨단기기와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삶의 질이 향상돼야 한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신산업이 마음껏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시민참여 확대로 스마트시티 조성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의 역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