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결과 발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8일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진행한 직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의 핵심 쟁점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 여부다.

앞서 노동시간 개선위는 두 달 동안 이에 대한 노사의 의견 청취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려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고 있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침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를 반대했다.

이날 발표되는 노동시간 개선위의 논의 결과는 국회에 제출돼 관련법 개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