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인권위에 대한 진상 조사단 파견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한은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에도 동시에 발송됐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최근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 운영규칙을 개정하려고 했다”면서 “이에 두 명의 상임위원이 현 위원장의 비민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권력 비위 맞추기 태도를 비판하며 사퇴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현 위원장이 있는 인권위는 인권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며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여성단체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노동단체 등 한국 시민사회가 하나된 목소리로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권위 무시정책과 독립성 훼손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사회와 협력 하에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선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국제 인권기구 가이드라인과 달리 한국의 인권위 법은 그와 같은 제도가 없다”며 “임명권자의 수준과 인권수호 의지에 따라 인권위원장의 자격이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다”고 개탄했다.
한편 이들은 22~23일 태국 방콕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동남아시아사무국 주최로 열리는 ‘국가인권기구와 시민사회 관련 회의’에 참가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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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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