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대상에서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자동차연구센터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무역정책의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를 5개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5개 모두에서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가정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이전 보호무역 조치(철강 관세)에 대한 면제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고 제외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철강 관세 대신 쿼터(할당)를 얻어 냈었다. 때문에 이번에도 관세를 피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강화된 원산지 기준을 수용한 대신 연간 260만대까지는 관세를 면제받는 쿼터를 확보한 바 있다.
보고서에 담긴 시나리오 1은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만 관세를 면제받는 것이 골자다. 시나리오 2는 유럽연합(EU)에만, 시나리오 3는 EU를 탈퇴하는 영국에만, 시나리오 4는 일본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다. 시나리오 5는 한국, 캐나다, 멕시코, EU, 영국,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다.
보고서는 “시나리오 2~5가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또는 관세 위협을 무역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한 전례와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EU, 영국, 일본과 무역협정 협상을 하고 있다”며 자동차 관세가 이들 협상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