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판사가 구속한 김경수 무죄”…주말 도심 사법농단 규탄 집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주말 도심에서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린 가운데 “사법적폐 판사가 구속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무죄”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법농단세력규탄 국민연대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김경수 지키기와 사법농단 규탄 범국민 문화제’를 열고 “김 지사를 석방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운 날씨에도 5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사법농단 의혹을 비판하며 김 지사 석방을 촉구했다.

이번 집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법원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1억원의 돈가방을 전달했다’는 구체적 진술과 고인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까지 바치며 남긴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면서 “그러나 같은 경남도지사였던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오락가락 진술에도 유죄가 됐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김 지사 1심 선고를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 정보를 수석부장판사에게 유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며 “이것만으로도 성 부장판사도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면서 수사 정보를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같은 의혹에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관련 내용은 사법농단 의혹 실무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담겼다.

안양에서 온 한 시민(여)은 “김 지사가 과연 무슨 죄가 있나. 민주당은 같은 당 자산을 지키지도 못하는가”라며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도지사를 구속한 건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가한 박순혁(남, 서울 마포구)씨는 “우리나라엔 ‘적폐 삼대장’이 있는데, 언론·검찰·법원‘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적폐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 박성광(가명, 남)씨는 “김 지사 1심 판결문을 보면 불과 하루 0.8개의 기사에 6개의 공감을 누른 것도 죄라고 적시했다”며 “어떻게 이게 죄가 될 수 있나”고 분노를 터트렸다.

한편 이날 광화문광장 인근에선 대한애국당 등이 주최한 박근혜 탄핵 무효집회도 앞서 열렸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한 때 사법농단 규탄 집회가 열리는 뒤편에서 “김경수를 처단하라” “김경수는 감옥에서 나오지 마라”고 외치며 대립하기도 했다. 다행히 경찰이 두 집단 앞을 가로막아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