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 선 중학생들, 스쿨미투 집회… “근본대책 마련하라”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청소년들이 새 학기를 앞두고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스쿨미투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청페모) 등 청소년·사회단체와 스쿨미투 당사자들은 16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에는 스쿨미투가 없습니까’라는 주제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스쿨미투를 통해 학내 성폭력을 고발하기 시작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스쿨미투 종합대책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담겨 있지 않았다. 단지 ‘꼬리 자르기식 대응책’이었다”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스쿨미투 고발과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학내 성폭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뿐만 아니라 (예비)교원을 대상으로는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비민주적 운영과 폐쇄적인 학교 문화는 학생으로 하여금 부당한 일을 고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수위를 강화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에 대해선 “스쿨미투 고발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가해교사는 언제든 교단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스쿨미투 고발은 피해 사실에 대한 폭로를 넘어서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그간 침묵할 것을 요구 받아온 학생들이 말할 권리를 보장 받고 동등한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9일 UN 아동인권위원회에 국내 스쿨미투 상황을 알렸던 양지혜 청페모 대표는 “학생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전국을 넘어 세계에 닿았음에도 정부는 1년 동안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며 “교육 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의 응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유경 활동가는 “교내 고발을 원하는 학생이 보호 받을 창구가 부족하다”면서 “정부는 스쿨미투 종합대책에서 최소한의 요구만을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학내 성폭력에 대한 전국 단위 전수조사를 요구했지만 학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며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존재 이유는 각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 위함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단체는 학내 성폭력뿐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2차 가해에도 분노했다.

충북여중에서 스쿨미투를 시작한 김하영(가명)양은 “교내에서는 스쿨미투에 대해 불미스런 일이라고 불렀다”며 “스쿨미투가 언급되면 모든 사람이 저를 노려보는 듯한 감각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온 박지민(가명)양은 “스쿨미투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2차 가해의 피해는 더욱 심각한 만큼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