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예산안 서명해 셧다운은 막고 ‘비상사태’로 맞수 던져
민주당 강력 반발 “모든 수단 동원해 헌법적 권한 지킬 것”
[천지일보=이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대선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다. 그간 멕시고 국가장벽 건설 예산 배정에 반대했던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며 “오늘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그는 “우리는 국경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어 남쪽 국경에서 안보 위기에 처할 것이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역대 정부가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는 총 58번이다. 주로 분쟁, 테러, 보건 문제 등을 놓고 사용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하고 상‧하원 서한과 함께 발송했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끌어 쓸 가능성이 높은 예산은 국방부와 군사 건설 사업 예산 36억 달러, 마약단속 예산 25억 달러, 재무부의 자산 몰수 기금 6억 달러 등 총 70억 달러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국경장벽 관련 예산안은 약 13억 7500달러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에 못미치는 금액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전날 서명했다. 하지만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하루 만에 백지화됐다.
민주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즉각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행위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부여한 의회의 배타적인 돈지갑(예산) 권한을 명백히 위반했다. 의회는 의회에서, 법원에서, 대중 속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헌법적 권한을 지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을 예측하면서도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장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