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미세먼지 해결 위한 중국 역할론 강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미세먼지는 중국 국민께 더 큰 고통을 드린다”며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국의 책임 있는 협력을 거듭 요망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정부는 미세먼지를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 감축계획을 마련하고,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다”며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고농도 발생 시에는 수도권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23㎍/㎥이었다. 재작년25㎍/㎥보다 다소 나아졌다”며 “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재작년 95일에서 작년에는 127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쁨’ 일수는 60일에서 59일로 거의 줄지 않았다”며 “여론조사에서 미세먼지로 불편하다는 응답이 80%가 넘을 정도로 국민께서 큰 고통을 겪고 계신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오늘 특별법이 시행됐고 컨트롤타워도 구축됐다. 그동안의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우선순위와 시행강도 등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동참도 절실하다며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공사장 가동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행되려면 국민께서 함께해 주셔야 한다”며 “부담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모두를 위해, 미래를 위해 감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우리 위원회에는 학계·산업계·의학계·시민사회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께서 참여하고 계신다”며 “우리 위원회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국민의 고통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리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