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선거 전담부 배당… ‘국정농단’ 우병우 재판부
김경수 항소심, 선거 전담부 배당… ‘국정농단’ 우병우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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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0

드루킹 일당 사건, 같이 배당될 가능성도 있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선과정에서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선거 전담 재판부에 14일 배당됐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이날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된 김 지사 사건이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선거 전담부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해 결정했다.

이로써 댓글 조작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조만간 2라운드에 돌입한다.

김 지사와 공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의 사건 기록은 아직 항소 법원으로 넘어오지 않았지만 이들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김 지사 사건의 심리를 맡은 형사2부는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재판장인 차문호(51, 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법관에 임관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에 서울고법 형사2부를 맡았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는 차 부장판사를 통해 차성안 판사를 설득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차성안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인물이며, 차 부장판사의 사촌 동생이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 올라온 우 전 수석에게 1심의 유죄 공소사실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영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된 이후인 지난달 초에는 추가 영장 발부를 하지 않고 우 전 수석을 풀어줬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벌인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사이트 접속 기록 등을 근거로 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이에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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