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사법농단 탄핵판사 명단 발표… 권순일 대법관 비롯해 10명
정의당, 사법농단 탄핵판사 명단 발표… 권순일 대법관 비롯해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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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1

“민주·평화·미래, 법관탄핵에 속히 동참해야”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정의당이 14일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 중 탄핵을 추진할 10명의 법관 명단을 발표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을 중심으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명단에 오른 판사는 ▲권순일(대법원) ▲이규진(서울고법) ▲이민걸(서울고법) ▲임성근(서울고법) ▲김민수(마산지원) ▲박상언(창원지법) ▲정다주(울산지법) ▲시진국(통영지원) ▲방창현(대전지법) ▲문성호(서울남부) 등이다.

윤 원내대표는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장의 입장이며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하루 속히 입장을 확정해 국민의 분명한 의지를 받아 보다 더 확고한 사법농단 법관탄핵 추진에 나서달라”며 “바른미래당 역시 우리 국민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믿고 하루 속히 사법농단 법관탄핵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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