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영업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 됐으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564만명”이라며 “여기에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명 중 25%로 1/4이 자영업과 소상공인 종사자다. 그러니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고,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는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생력을 갖춘 지역상권에서 자영업이 살아나도록 할 것이다.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하겠다”며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그것만으로 이용객이 30%, 매출이 24%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청와대에 모셔서 대화시간을 갖는 게 사상 최초라고 들었다.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