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당정 최저임금 개편안 발표·문대통령 자영업자·‘AI·로봇·‘5.18 망언’ 전방위 압박 나선 민주·승차거부 택시 22개사 730대 운행정지·윤창호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6년·국민 10명 중 6명 5.18 망언 의원 제명해야·승학산 산불·2019년 사업체조사 실시·이태원 살인사건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북미 간 협상을 계속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주차 로봇이 공용주차장에서 발레파킹을 해주고 주민들의 병원 이용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는 미래사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망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세의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 이외에도 13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당정 “다음주 중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가 다음 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밝혔다. 한 수석부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과 노사 의견 수렴이 끝났다”며 “정부가 다음 주 중반 이후 일단 단일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만난다… “포용국가 핵심”☞(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통령과의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됐으며, ‘골목상권 르네상스, 자영업·소상공인과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비건 “2차 북미정상회담 후에도 협상 계속할 것”☞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북미 간 협상을 계속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대미 의회 외교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이처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단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단과 만나 “비건 대표가 대북특별대표가 된 뒤 6개월 만에 북측 협상 상대를 만났다며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해 내용상으로 다룰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I·로봇’ 기반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청사진 나왔다☞

주차 로봇이 공용주차장에서 발레파킹을 해주고 주민들의 병원 이용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는 미래사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부산 벡스코에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발표와 함께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강경화 “방위비 합의 분명 1조389억원”… 트럼프 ‘추가 5억불’ 발언 반박☞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폴란드에서 열리는 중동 이슈 관련 장관급 회의 참석차 13일 출국했다. 강 장관은 이번 국제회의 참석 계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자회담도 갖고 북미정상회담 준비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5.18 망언’ 전방위 압박 나선 민주… 야3당과 찰떡 공조☞

5.18 민주화운동 망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세의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연초부터 악재에 시달렸던 민주당은 야3당과의 공조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연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되는 세 의원의 제명을 재차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갔다.

◆‘승차거부’ 서울 택시회사에 첫 철퇴… 22개사 730대 운행정지☞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업체 22개사가 국내 최초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택시운전자 개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례 없이 전국 최초로 내린 특단의 조치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에 14일자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그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지난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문 대통령 “부산 낙동강 벌판, 새로운 문명도시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 낙동강변의 벌판과 세종시의 야산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문명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부산 스마트시티 조성 방향을 밝히며 이같이 밝혔다.

◆윤창호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6년 선고☞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6명 “한국당 5.18 망언 의원 제명해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5.18 민주화운동을 매도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제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2일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해당 의원 제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64.3%로 반대 응답(28.1%)의 두 배 이상이었다. 특히 강한 찬성(매우 찬성 49.9%) 응답은 절반에 달했다.

◆‘1월 고용참사’ 실업률 2010년 이후 최고… 실업자는 19년 만에 최대☞

고용부진이 계속되는 데다 기저효과까지 겹치면서 1월 취업자 증가수가 1만명대에 그쳤다.13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는 2623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 9천명 증가했다.특히 제조업 고용 부진 악화로 실업률은 1월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이던 2010년 이후 가장 높았고, 실업자수로는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였다.취업자 증가수는 지난해 1월 33만 4천명이 증가한 기저효과로 인해 1만 9천명에 그쳤다.

◆트럼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동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억 달러(5627억원)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더 올릴 것이고, 이는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보도했다. 그는 한국을 구체적인 사례로 지목하고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고 있으며, 엄청난 금액의 돈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 승학산 7부 능선서 담뱃불 원인 추정 산불… 2시간만에 진화☞

부산에 12일 건조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부산 사상구 승학산에서 불이나 2시간여 만에 꺼졌다. 부산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불은 승학산 7부 능선 부근 임야 1000㎡가량을 태워 소방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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