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18 망언’ 처벌방안 논의 착수… “퇴행적 작태 용납 안해”
민주, ‘5.18 망언’ 처벌방안 논의 착수… “퇴행적 작태 용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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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의원회관서 법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홍영표 “한국당 역사 부정하고 적으로 돌려”

민주당 의원, 대거 참석해 개정의지 강조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의 구체적 방안 논의를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착수하는 등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날조하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처벌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역사를 되돌리려는 퇴행적 자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 역사 교과서 발행, 건국절 논란 등을 거론함과 동시에 “한국당은 끊임없이 역사를 부정하고 적으로 돌리려는 행동을 계속 해왔다”며 “역사를 날조하면서까지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과거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한 게 한국당”이라고 말해 비판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그는 “5.18 범죄적 망언이 과거에도 많았지만 이번에 더 적극적으로 입법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소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공공연하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이런 선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입법부 존재 여부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위는 작년 9월 출범했어야 했지만 한국당은 최근 특위위원을 추천했고 그중 두 사람도 무자격으로 드러났다”고 압박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주민, 박광온, 이철희, 강병원, 권미혁 의원 등 10여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 관심을 드러냈고 홍 원내대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가운데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형사처벌 수위, 실질적 처벌 가능성, 규제 방식 등을 놓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함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비방·왜곡 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는 점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점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또 홍 교수는 “5.18역사부정죄가 정당화되기 위해선 그 현재성이 좀 더 충실히 입증돼야 한다”며 “5.18 왜곡행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혐오·차별·폭력일 수 있는 만큼 이 논점이 논증된다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은 유럽식 역사부정죄처럼 일종의 혐오금지법으로 정당화될 가능성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체제 위기 요인은 북한의 침공이 아니라 내부적인 분열과 적대행위로 인한 사회적 통합의 저해 현상”이라며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 등의 행위보다 5.18 부정표현의 행위가 더 심각한 범죄로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지난 8일 자유한국당 이종명·김진태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고,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가 발표자로 나서 논란이 됐다. 이 공청회에서 이 의원은 “5.18 폭동”, 김순례 의원은 “5.18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고 발언해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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