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대 경제정책 ‘공정·혁신성장’ 발표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공정경제의 기틀 위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목표로 5대 경제정책분야 총 88개 과제에 1조 9000억원(국·도,시․군비, 민간 등 기타)을 투자하겠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가 13일 경기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희겸 부지사는 이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등으로 경제현실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대 경제정책으로 ▲공정경제 ▲민생경제 ▲혁신경제 ▲사회적경제 ▲평화경제를 추진하겠다”며 “도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새로운 경기의 가치를 담은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제

도는 입찰담합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공정거래추진단을 발족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집중단속 등 부정입찰 근절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다.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급 지원 우대, 유망중소기업 인증 가점 등 18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11개 과제에 2015억원이 투입된다.

◆민생경제 활성화

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1조 5000억원에서 1조 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금지원 한도를 업체 당 기존 1억원에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늘린다.

또한 민간 투자사와 함께 1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조성해 실패 후 재기지원이 필요한 도내 중소․벤처기업에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자금 지원, 재도전 사업자 희망 특례 지원을 추진한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올 4월부터 31개시·군 전역에서 4961억원에 달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기 위한 경기시장상권진흥원도 연내 설립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활성화에는 34개 과제에 4755억원이 투입된다.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

도는 신기술․신산업에 대해 기업과 청년들이 연구하고, 그 성과에 따라 사업화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강소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안산시, 한양대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의 산․학․연 클러스터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일산, 구리·남양주를 비롯한 5대 테크노밸리 등 혁신경제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1월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신기술 개발․육성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산업 환경 만든다.

도는 현재 판교테크노밸리 내 자율주행 통합관제 센터 설치를 통한 무인자동차 실증단지 조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다. 올해 200대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수소차 30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27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e-스포츠 경기장 건립지원, VR/AR 융복합 콘텐츠 개발지원 등 게임‧콘텐츠 산업 활성화, 한류와 평화를 소재로 한 체류형 관광과 마이스 산업 육성 등도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추진한다. 혁신경제분야에는 23개 과제에 2627억원이 투입된다.

◆사회적경제 정책

도는 청년과 마을공동체의 창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이들 제품의 공공구매율을 현행 15%에서 17%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성장지원, 판로지원 등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사회가치펀드와 500억원의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 지원 등 직접 금융지원을 병행한다. 사회적경제분야에는 14개 과제에 915억원이 투입된다.

◆평화 기반 경제활성화 정책

통일경제특구 유치, 미군 공여지 개발 지원 등 평화경제 인프라 구축과 옥류관 1호 유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산림녹화 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평화경제 분야에는 6개 과제에 113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경제활성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를 단장으로, 3부지사를 부단장으로 하는 ‘경제활성화 추진단’을 구성, 전 실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경제활성화 과제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정기점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도는 5월중에 경제와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한 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재정 신속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해 상반기 중 올 전체 예산의 64.5%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또 경제·산업분야의 기업인, 소상공인, 창업가를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이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