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진찰료 30% 인상 무산되자 “정부 모든 일정 불참” 선언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정부가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에서 요구하던 진찰료 30% 인상을 거부하자 협회가 정부에서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 등을 전면 ‘보이콧’하는 등 강경 태세에 나섰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향후 복지부가 주최·개최하는 모든 회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원 추천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각 시도의사회와 대한의학회 등에 공문으로 “의협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공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복지부가 정면으로 위배한 데 유감”이라며 “‘수가 적정화 이행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확인해 더는 대화와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날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계 현안을 논의해왔던 정부와의 대화를 전격 폐쇄하는 방법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미 정부와의 신뢰가 깨진 상황이므로 회원들의 지지만 있다면 파업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계획”이라며 “우선 상임이사회에서 향후 대응책은 물론 전체 의사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을부터 의협은 “의료수가가 지나치게 낮다”며 “진찰료를 30% 인상하고, 처방료를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저수가를 기반으로 유지된 현재의 건강보험체계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이달 초 복지부는 의협에 “협회에서 요청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를 수반할 뿐 아니라 진료 행태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그러자 의협은 “의료계 전 직역을 모아 강력하게 투쟁하고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파탄 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