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5.18 폄훼 파문·판사 블랙리스트·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홍역 급증·백신 괴담·세월호 명예졸업식·3.1절 특사·표준지 공시지가·양승태 재판넘겨·김태우 검찰출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폄하’ 파문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5.18 망언 논란에 광주광역시 전역이 들끓고 있다. 인사권을 핵심으로 ‘제왕적 권한 키우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시절 전국 각급 법원장들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를 두고 “이번에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영양과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발생하는 ‘후진국형 질병’인 홍역(measles)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미수습 2명 포함)에 대한 명예졸업식이 열렸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9.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in] ‘5.18망언’에 들끓는 광주… “전두환이 살았기에 이런 일 자행”☞(원문보기)

5.18 망언 논란에 광주광역시 전역이 들끓고 있다. 광주 시민들은 “이미 규명된 진실이고 명백한 진실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다시 북한군 개입설 등 거짓으로 날조하려는 것에 화가 치민다”며 규탄과 성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발언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이 자유한국당 광주 당사를 찾은 12일 당사 앞은 이른바 ‘한국당 5.18망언’ 관련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혼잡했다.

◆민주·야3당 “5.18 왜곡 처벌법 추진”… ‘5.18망언’ 정국 확대 일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폄하’ 파문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한 가운데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냈다. 한국당은 여론을 의식해 잔뜩 몸을 낮췄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은 12일 국회사무처에 5.18 폄하 발언 당사자인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4당은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대로 이들의 의원직 제명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法심판대 선 사법부 수장… 양승태 구속기소가 남긴 것과 과제는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관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11일 재판에 넘겼다. 전·현직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직무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되는 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사건 과정에서 남긴 것과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전국 법원장들 가담 정황 드러나

인사권을 핵심으로 ‘제왕적 권한 키우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시절 전국 각급 법원장들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진행한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전국 법원장들은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文대통령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점수… 국제사회가 적폐청산 노력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를 두고 12일 “이번에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는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 결과와 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 이후 매년 나라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해 왔다.

◆靑 “3.1절 특사 대상자 미확정… 5대 부패범죄는 제외”

3.1절 특별사면 발표를 앞둔 정부가 현재 법무부 실무 차원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날 한정우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과 범위, 구체적인 명단 등이 결정되고 나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별이 된’ 세월호 희생 아이들의 명예졸업식… “아픔 없는 곳에서 행복하길”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선배님들을 만날 수 없지만 (선배님들이) 항상 저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선배님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미수습 2명 포함)에 대한 명예졸업식이 11일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본관 4층 단원관에서 열렸다. 강단 앞 의자에는 희생 학생들의 졸업장과 앨범, 학생증, 꽃다발이 놓였다.

◆[이슈in] 전 세계 홍역 급증, ‘백신 괴담’ 때문… “백신 효력, 의심할 필요없어”

영양과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발생하는 ‘후진국형 질병’인 홍역(measles)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보건기구(WHO)에 인증 받은 홍역 퇴치국가지만 지난해 12월 말 경북 대구를 시작으로 경북, 경기도 안산 등 수도권 등지에 홍역이 돌면서 전국으로 확진 환자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감염 이력이 없던 경기도 남양주와 충청남도 대전까지 홍역 환자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전국 홍역 환자는 54명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9.42% 상승… 네이처리퍼블릭 16년째 1위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9.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 대비 3.40%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군은 5.47% 각각 상승했다.

◆검찰 출석 김태우 “靑 범법행위 고발… 국민이 판단해달라”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받는 김태우(44) 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지검에 도착, “국가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께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그는 “오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들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