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야3당 “5.18 왜곡 처벌법 추진”… ‘5.18망언’ 정국 확대 일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폄하’ 파문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한 가운데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냈다. 한국당은 여론을 의식해 잔뜩 몸을 낮췄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은 12일 국회사무처에 5.18 폄하 발언 당사자인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4당은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대로 이들의 의원직 제명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해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도 추진하는 등 입법 공조에도 나서기로 했다.

징계안 제출 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일명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부정 처벌법을 마련하기로 4당간 합의가 됐다”며 “기존의 법을 개정할지 제정법으로 할지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이 출당 등 자체 징계를 하지 않을 시 해당 의원들에 대한 범국민 퇴출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5.18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가 헌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적 망언을 초래했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망언 의원에 대한 출당 등 응분의 조치로 결자해지하라”고 한국당 지도부를 겨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전날 청와대가 한국당에서 추천한 5.18 진상규명위원 후보 3명 중 2명의 임명을 거부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의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 거부는 적절한 법적 판단”이라며 “한국당은 청와대 판단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임명 거부된 한국당 추천 후보들은 5.18 민주화운동 역사적 진실보다 왜곡의 편에 선 인사들”이라면서 “청와대 재추천 요구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자 상식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여론이 들끓자 한국당 지도부는 거듭 유감과 사과 의사를 밝히고 진상 파악에도 나서는 등 일단 꼬리를 내리며 수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13일 당내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윤리위 심사결과에 따라 자체 징계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연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사무총장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고 1차 보고를 받았다. 공청회 발제 내용은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주장임이 명백했다”며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건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라고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5.18과 관련한 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이라며 “5.18 공청회 문제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5.18 희생자·유가족과 광주시민들께 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회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박명재 의원도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제가 한국당 소속이어서 우리당 의원의 징계 절차에 험로가 예상된다고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임시국회 개의 여부와 상관없이 2월 안에 위원회를 열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당 지도부가 몸을 낮추는 와중에서도 자신들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위원 후보 일부의 임명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을 두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청와대가 5.18 조사위원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영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청와대가 불법사찰 위선 행위에 이어 손혜원에 김경수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며 실정위기에 몰리자 출구전략으로 야당과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은 침묵을 깨고 입장문을 통해 “공청회 주최자로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켰다. 상처받은 분들께는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검증과 다양한 의견 수렴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임무”라며 “북한군 개입·침투조작 사건에 대해 검증이 이뤄지면 징계·제명이 아니라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강수를 두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