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저해하는 혐오차별 막겠다”… 인권위, 20일 혐오대응기획단 출범

[천지일보= 이수정 수습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올해를 시작으로 혐오·차별 대응기획단을 꾸려 여성, 노인,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혐오표현과 차별문화에 대해 적극대응 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을 비롯, 스포츠계 내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설치 및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2일 오후 인권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인권위에서 중점적으로 할 사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여성, 노인, 난민,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혐오표현은 민주사회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사회통합을 저해시킨다”며 “오는 20일부터 혐오·차별 대응기획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시민사회 대표성·학계·법조계 등 전문성이 풍부한 25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해 설치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혐오표현 예방 정책선언 추진·혐오 표현 인식 실태조사를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또 혐오표현을 둘러싼 갈등과 혐오 차별적 요인을 분석해 인식개선 캠페인에 나선다. 팟캐스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서포터즈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인권위는 혐오 표현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학교·언론 등에 먼저 혐오표현의 정의와 유형을 제시하고 판단 기준 등을 보급할 예정”이라며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앞서 자율적 규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의 성폭행 피해 폭로와 관련해서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별조사단은 오는 25일 발족하며 총 17명으로 구성이 완료됐다.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은 올해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년간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더 연장할 계획이다. 피해 상황의 진정접수 관리는 실태조사 방법과 관련해 어느 부분에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할지 세부적으로 계획 검토한다.

인권위는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협력을 통해 특별조사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개인 비밀보장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가부와 연계해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국가 인권통계 구축 ▲e-진정 시스템 구축 ▲현장 인권상담센터 구축 등을 올해 신년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