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농단’ 법관 탄핵 5명 추진 “이번달 명단 발표”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을 5명 안팎에서 추진하고, 이르면 다음 주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탄핵 법관 명단을 공개한 뒤 탄핵 절차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종료하는 시점을 고려한 일정으로, 이에 맞춰 사법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관 탄핵은 5명 정도로 아주 소수만 하기로 했다”며 “세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사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준비하고 있는 판사로는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지난 1월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내달 법관 자격을 잃게 되자 대상에선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순일 대법관을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도 당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권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종적으로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탄핵 소추 명단을 잠정 확정한 후 이달 안에는 세부 명단을 발표하고,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탄핵소추안 발의 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공조도 견고히 할 계획이다.

여야 4당은 법관 탄핵을 놓고 물밑 협상을 시도해 왔지만 구체적 범위, 일정 등에 대한 입장차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관 탄핵 절차는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확정된다.

민주당과 법관 탄핵 필요성에 공감하는 야 3당이 공조하면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