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경제 활성화로 복지 체감 높인다
2023년까지 4대 분야별 핵심과제 추진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정부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12일 발표했다.
제2차 계획에서 정부는 사회보장의 기본체계(패러다임)를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을 사회보장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재산조사가 아닌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편적 수당 및 서비스를 확대해 고용·교육·성별 등 격차를 완화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공정성)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용적 사회보장정책으로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해 자활·자립을 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회 혁신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시켜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도모해 복지 체감을 높이고자 했다. 국제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세계 13개국에서 국내총생산(GDP)의 2%를 돌봄 경제에 투입하면 총 64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 영역별·대상별로 분절 또는 중복된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을 강화해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사회복지지출 확대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경제의 저성장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산업구조 변화 등 재정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처 간 사업 조정 기능 및 중앙·지방간 협의·조정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3년까지 4대 분야별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 과제에 따라 우선 고용·교육 영역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고용보험 확대돼 157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공공부조 역할강화, 청년층·장년층 등 근로연령층 소득보장확대, 1인 1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등을 통한 빈곤율 감소를 목표로 설정했다.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하고, 필수의료 보장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