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더불어민주당 前 기장군지역위원장
설립 예산 2400억원 규모의 원전해체연구소 입지가 부산과 울산 경계 지역으로 사실상 내정됐다고 한다.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경쟁을 펼쳐온 해체연구소가 부산·울산 공동 유치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기장군 장안읍과 울주군 서생면에 걸쳐 설립하기로 가닥을 잡고 신고리 7·8호기 예정 부지 인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쉽게도 기장군의 단독유치는 무산됐지만 지역상생발전의 측면에서 기장, 울주 공동유치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폐로 원전이 있는 기장군에 유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기장군과 울주군이 맞닿아 있고 울주군에도 신고리원전이 가동 중인 점, 무엇보다 부산과 울산이 공동 유치하면 경쟁 과열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고려된 듯하다.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원전은 24기로, 이 중 12기가 오는 2030년이면 수명이 끝난다.
개당 해체 비용은 8000억원가량 들며 이들을 모두 해체하는 비용은 10조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원전 해체 산업 시장 규모를 14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한 후 1년 8개월 만에 비로소 해체연구소 설립이 구체화 된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전해체연구소의 무게 중심은 기장군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논란이 되는 연구소의 정문 출입구를 비롯 중심시설 역시 기장군으로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사실 원전해체의 무게중심이 마땅히 기장군이 돼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도 현재 폐로 돼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고리 1호기가 기장군에 있다.
6년 이내 영구정지될 고리 2·3·4호기 역시 기장군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기장군은 이들 원전에 인접해 노하우 축적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즉 폐로시기가 가장 빠른 원전이 기장군에 밀집해 있는 만큼 원전해체연구도 기장군이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이 맞다.
또한 다른 지역 보다 훨씬 우위의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최초의 원전 도시가 된 기장군은 교통 문제와 산업단지벨트, 배후 주거단지 등 주변 인프라가 잘 정비돼 있어 원전해체연구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려돼야 할 사항은 바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이다.
원전으로 인해 기장주민들은 40여 년간 많은 희생을 해왔다.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으며 방사능 등 위험에 노심초사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최대 원전 밀집 지역에서 이렇게 희생한 주민들에게 원전해체산업이라는 신성장동력으로 희망을 만들어줘야 한다. 가뜩이나 주민들은 이들 원전이 폐로 되면 이에 의존했던 지역경제가 흔들리지는 않을까 근심하고 있기도 하다. 국내 원전 해체산업의 규모는 9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고리1호기 해체에 필요한 38개 원천기술과 58개 상용기술을 모두 개발하고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해 2030년에는 세계 해체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부산의 기장군과 울산의 울주군 접경지역 공동 유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역상생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공동유치는 거듭 환영하는 바이지만 어디까지나 원전해체의 무게중심은 기장군이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