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징계안 제출… “반드시 제명시켜야”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여야 4당이 12일 ‘5·18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강병원·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정의당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김진태 징계안’ ‘국회의원 김순례 징계안’ ‘국회의원 이종명 징계안’을 접수했다.

강 의원은 징계안 접수 후 기자들에게 “한국당 지도부가 (5·18 관련) 망언자를 옹호하면서 오히려 시간을 벌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판단이 확고한 만큼 제명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야 4당은 찰떡공조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채 의원도 “역사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한국당의 추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세 의원을 반드시 제명시켜 국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한국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다.

김 비서실장은 “확실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출한 세 징계안에는 공통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은 이념과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이 그 역사적 성격을 규정한 민주화 운동”이라며 “그럼에도 (세 의원은) 이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국민을 모욕하며, 나아가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부가 공히 규정한‘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함으로써 민주헌정체제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세 의원의 발언은) 대한민국헌법 제7조,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기에, 국회법 제155조 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