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1절 특사 대상자 미확정… 5대 부패범죄는 제외”
靑 “3.1절 특사 대상자 미확정… 5대 부패범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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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천지일보
청와대 전경. ⓒ천지일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3.1절 특별사면 발표를 앞둔 정부가 현재 법무부 실무 차원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날 한정우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과 범위, 구체적인 명단 등이 결정되고 나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한 대변인은 사면 제한 범위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한편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3.1절 특사 발표를 앞두고 이 전 의원 지지자들은 서울 등에서 석방 촉구 집회를 열고 정부에 대해 특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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