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4당, ‘5.18 망언’ 의원 윤리위 제소한다지만… 실현 가능성 낮다
[정치쏙쏙] 4당, ‘5.18 망언’ 의원 윤리위 제소한다지만… 실현 가능성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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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지역 5월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11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 국회의원 즉각 제명하라”고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1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지역 5월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11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 국회의원 즉각 제명하라”고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1

형사고소 절차도 진행 계획

심사 과정부터 험로 예상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 망언’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관련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해당 의원들이 윤리위에 제소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앞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공청회를 주최해 논란을 촉발했다. 김순례 의원 역시 해당 공청회에서 5.18 유공자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의 사과와 함께 해당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중대한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른바 독일의 ‘반나치법’을 언급했다. 반나치법은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 슬로건을 활용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 홍영표·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12일 민주·야3당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으로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한국당 세 의원의 5.18에 대한 망동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세워온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석했다”며 “이 문제를 4당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해당 의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차적으로는 세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4당이 함께하고, 윤리위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형사고소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민주당 설훈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로서 해당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해당 의원의 윤리위 제소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 위해선 현역의원 2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윤리위 위원장이 한국당 박명재 의원이란 점에서 심사 과정부터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영 의원과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 등이 윤리위에 제소된 상황에서 심사 과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의원의 제명안이 윤리위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제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역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298명의 2/3 이상인 199명이 찬성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야3당을 합치면 176석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한국당의 참여가 없다면, 제명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그래서 공조가 필요하다. 한국당도 국민적 분노와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아무리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막말을 했어도 해당 의원을 심사해서 제명시키겠다고 하는 건 정치적 공세의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명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설사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국당이 똘똘 뭉치면 통과될 수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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