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서울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도시·규제 샌드박스·5.18 망언 한국당·체감경기·핵시설 폐기·양승태 구속 기소·개각 임박설·역전세난
[천지일보 이슈종합] 서울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도시·규제 샌드박스·5.18 망언 한국당·체감경기·핵시설 폐기·양승태 구속 기소·개각 임박설·역전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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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11일 오후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된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왼쪽)을 오거돈 부산 시장이 축하하고 있다. 
(진천=연합뉴스) 11일 오후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된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왼쪽)을 오거돈 부산 시장이 축하하고 있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2014년 이후 체감경기가 지속해서 악화된 주요인으로 세대 간 실업률 격차, 대·중소기업 간 격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18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강력한 징계조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중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재주천을 요구했다. 북한과 미국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2차 정상회담의 합의문 도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영변 핵 시설 폐기’와 이에 따른 ‘상응조치’를 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관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11일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의 개각 임박설이 나오는 가운데 개각 발표가 3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거래의 위축세 속에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계약 시점인 2년 전 시세 밑으로 하락한 지역들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평양과 함께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에 나선다… 44년만☞(원문보기)

서울특별시가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측 유치 신청 도시로 결정됐다. 88서울올림픽이 열린 지 44년 만이다. 서울시는 “충청북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투표 결과 ‘서울’이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도시로 최종 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은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2014년 이후 세대 간 실업률 격차가 체감경기 악화 주요인”☞

2014년 이후 체감경기가 지속해서 악화된 주요인으로 세대 간 실업률 격차, 대·중소기업 간 격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월호에 따르면 한은 김형석 차장과 심연정 조사역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14년 이후에도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으나 상대체감지수는 지속해서 하락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있다. (출처: 뉴시스)

 

◆文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권태오·이동욱 임명 거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중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재주천을 요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두 사람의 경우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재추천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북미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 협의에 집중… 北 포괄적 신고가 관건☞

북한과 미국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2차 정상회담의 합의문 도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영변 핵 시설 폐기’와 이에 따른 ‘상응조치’를 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의 전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 신고 조치나 이에 버금가는 조치가 합의문에 담기느냐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 수장이 법원 심판대로…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 기소☞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관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11일 재판에 넘겼다. 전·현직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직무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되는 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퇴임한 지 1년 5개월 만에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본인이 평생을 바쳤던 법정에 서게 됐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관련 공동대응 방침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관련 공동대응 방침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민주·야3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윤리위 제소 합의… “제명 관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18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강력한 징계조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12일 민주·야3당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으로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靑, 개각 임박설에 “2월 내 개각 없다”… 이낙연 교체설에도 “가능성 제로”☞

청와대의 개각 임박설이 나오는 가운데 개각 발표가 3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일부 매체의 개각 임박설 보도와 관련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월에는 개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선 문 대통령이 오는 27~28일로 예정된 북미 2차 정상회담 전에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는 보도를 낸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개각 대상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며 일축했다.

◆트럼프 “취임 때 북핵 등 엉망… 역대 대통령 중 일 가장 많이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스스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일을 많이 한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시간(executive time)’ 비중이 높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트위터를 통해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디어가 내 업무 스케줄을 알아냈다. 그건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도 됐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시 고소득·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9월 말부터 늦으면 10월 초부터 부부가 연간 70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무주택자의 경우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시 고소득·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9월 말부터 늦으면 10월 초부터 부부가 연간 70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무주택자의 경우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18.8.30

 

◆전국 역전세난 ‘심각’… 전셋값 2년 전 이하 지역 속출☞

부동산 거래의 위축세 속에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계약 시점인 2년 전 시세 밑으로 하락한 지역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월간 주택가격 통계를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절반이 넘는 총 11개 지역의 전셋값이 2년 전(2017년 1월)보다 2.6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2년 전 전셋값 대비 하락 폭이 점점 커지고, 서울에서는 강남권 4개 구는 물론 일부 강북지역의 전셋값도 2년 전보다 낮거나 비슷해진 곳이 늘고 있다.

◆오늘 양승태 기소 방침… ‘사법부 수장 첫 기소’ 불명예☞

검찰이 11일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도 함께 기소될 전망이다. 이로써 8개월간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핵심 인물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매진했다. 

◆국회에 수소충전소 세운다… ‘규제샌드박스 1호’ 승인☞

정부 규제 개혁 첫 사례로 국회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이 심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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