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권태오·이동욱 임명 거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중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재주천을 요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두 사람의 경우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재추천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김 전 사무처장, 이 전 기자와 함께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차 전 판사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이 충족돼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향후 활동 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기를 기대하며 5·18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비하 발언에 대해 “5.18에 대해선 이미 역사적, 법적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5.18 당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에 대해 이미 법적 심판이 내려졌고 5.18 희생자는 이미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며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