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장이 법원 심판대로…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 기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관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11일 재판에 넘겼다. 전·현직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직무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되는 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퇴임한 지 1년 5개월 만에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본인이 평생을 바쳤던 법정에 서게 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모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사법농단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두 차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엔 각종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비롯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에 개입한 재판거래 혐의 등 47개 범죄 사실이 담겼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포함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는 동안 임 전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한법적 구상을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지도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해외파견 등 자신의 치적을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계획·실행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한정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취소시키도록 지시하고,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헌재 평의 내용 등 불법 수집한 내부기밀을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법률신문 기사를 대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헌재를 견제하면서 위상 경쟁에서도 앞서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실행에 옮겼다고 결론 내렸다.

또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사실상 주도해 법원행정처나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 명단을 작성,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실행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의혹 축소·은폐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정보 불법수집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 5000만원 비자금 조성 등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은 각종 재판개입과 헌재 내부기밀 불법수집,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33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에 이어 행정처장이 된 고 전 대법관은 역시 블랙리스트를 포함해 영장재판 개입,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범죄사실에 공모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명에 대해 가담 정도 등을 고려, 이달 중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에 비위 사실도 통보한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이어진 사법농단 수사는 이달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