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4당 원내수석부대표 공동 제소
최경환·설훈, 당사자로서 형사 고소 추진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18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강력한 징계조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12일 민주·야3당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으로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한국당 세 의원의 5.18에 대한 망동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세워온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석했다”며 “이 문제를 4당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해당 의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차적으로는 세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4당이 함께하고, 윤리위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절차인 제명을 관철시키기 위한 윤리위 제소에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입법·사법·행정적으로 확정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 왜곡이며 민주화 운동에 대한 도전”이라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리위 제소에는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고수준 징계인 제명을 위해서는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제명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그래서 공조가 필요하다”며 “한국당이 국민적 분노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형사고소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장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로서 해당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공청회를 주최해 논란을 일으켰고, 김순례 의원은 해당 공청회에서 5.18 유공자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