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이끌어가는 정당은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인 조직체이다. 따라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정당 보호제도는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정당 활동을 신장케 하여 국민의 건전한 정치적 의사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과 소속 국회의원은 사회이슈로 등장한 현안에 대한 자당의 정책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국민의 반응을 살피기도 하는바 정당 활동의 한 부문이기도 하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주최로 ‘5.18 진상규명 공청회’가 열린바 있다. 38년 전인 지난 1980년 당시 5.18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공청회를 정당이 민주적 방식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볼 때 개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공청회 개최 자체는 정당의 자율 또는 국회의원 개인적 활동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날 행사에 초청된 극우 논객 지만원씨와 주최 측 국회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만원씨는 그날 공청회에서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라 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영웅으로 치켜세우는 등 발언을 했다. 또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다. 이후 20년 후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 말했고, 같은 당 김순례 의원은 “…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만원씨가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했다는 내용이나 참석 의원의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이라는 발언은 분명 문제가 따른다.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은 정부가 1997년 5월에 법정공휴일로 제정했고, 그 이후 매년 이날이 오면 정부와 5.18관련단체 등에서 기념식을 열고 있다. 1980년 당시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전두환 등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된 민중항쟁을 기리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인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당 의원들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세금으로 행사를 개최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짓밟는 발언을 한 것은 몰지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국당에서는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들이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허무맹랑한 거짓들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