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경제논단] 경제성장은 기본권 보장부터
[미디어·경제논단] 경제성장은 기본권 보장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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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한 여당 의원이 경제성장률이 미국 제외 1등이라고 했다. 그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를 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점은 소비가 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논리이다.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필자는 평소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기본권, 즉 인권이 발전된 국가는 대부분 국민행복지수가 높고, 소득수준이 높다. 

인류 역사로 봐도 1% 성장은 산업화 이후 이뤄졌다. 개인은 농노에서 해방됐고, 공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 때 경제성장이 이뤄진다. 물론 기본권은 생명, 자유, 재산이다. 기본권은 그 핵심이 인권이다. 그중 재산권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다른 면모를 보인다. 이 권리가 잘 지켜지는 국가는 대부분 선진국이다. 공산권 국가는 재산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중국과 같은 국가는 일부 재산권이 보장되나, 따지고 보면 큰 재산은 당 간부나 군부가 갖고 있다.  

자유주의 국가는 재산권의 개념이 명료하다. 대한민국은 재산권이 자유로웠다. 산업화도 재산권이 확보됨으로써 고도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재산권 개념은 가물가물하다. 법인세는 27.5%(지방세 포함), 상속세(65%), 부가가치세(10%), 종합소득세, 보유세, 공시지가 상승, 통행세, 물품세, 소비세 등 세금 과잉이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우습게 본다. 정부를 견제할 언론은 나팔수 역할을 하고, 선거 때는 여당과 함께 선수로 뛴다.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 때 ‘농민은 기름을 짜듯 짜야 한다’라고 했다. 과도한 세금 갹출은 자유주의를 망치고, 인권을 말살시킨다. 생명과 자유는 재산이 있을 때 연장이 되고, 확장이 된다. 재산뿐 아니라, 위정자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로 퍽 거추장스럽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전직 관리 100명 정도를 감방에 감금시켰다. 과거의 ‘적폐’라는 이유에서이다. 별 죄목도 없으면서, 구속을 먼저 시켜놓고 공포 정치를 일삼는다. 

과거 군부 정권도 그렇지는 않았다. 과거 군부는 체제 전복세력 외에는 경제 행위에서는 대부분 자유를 허용했다. 개인은 부동산도 늘리고, 잘 살아보자는 생각도 했다. 산업화는 일정 부분 탐욕으로 가능하게 됐다. 부유하게 되니,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지금 그 좋은 전통이 하나씩 깨지고 있다.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엄청난 복지를 가져다준다. ‘창조경제’도 따지고 보면, 자유의 확장에서 온다. 더욱이 최근 SNS, 모바일, 유튜브 등을 통해 개개인이 정보를 소비하게 한다. 

‘지구촌’ 하 개인이 이성이 중요한 시기가 되고, 창의성이 활성화된다. 이런 사회일수록 인간의 누릴 수 있는 행복도 증가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게 움직여 국회가 만드는 규제가 많아진다. 좌편향 시민단체는 평가라는 이유로 규제를 부추긴다. 20대 국회가 발의한 규제법안은 하루 평균 17.4건이다. 

세금이 늘어나고, 공포분위기가 연출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가 늘어난다. 창의성은 점점 줄어든다.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원천기술이 점점 고갈된 상태에서 국부 창출은 난망이다. 재산권이 박탈된 가운데 생명과 자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눈여겨 볼 일이다. 개인의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은 난망이라는 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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