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2월 국회… 민생입법 시동도 못걸고 허송세월
꽉 막힌 2월 국회… 민생입법 시동도 못걸고 허송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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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고 있다. 2019.1.7(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고 있다. 2019.1.7(출처: 연합뉴스) 

벼랑 끝 대치에 파행 계속
의원 외교일정에 협상 중단
18일 임시국회 개회 불투명
민주 “민생국회에 협조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여의도 정국이 좀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파행 국면에 빠진 상태다. 정상화는 요원한 형국이다.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면서다.

지난 1월 임시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마저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이면서 민생입법은 물론, 정치권의 현안인 선거제 개혁 논의도 사실상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당 지도부가 의원외교 일정에 돌입해 국회 정상화 시기가 상당히 뒤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과 함께 미국 의원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내에 남았지만, 협상 파트너인 나경원,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내로 돌아오기까지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 미국 방문단은 17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때까지는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홍 원내대표는 두 원내대표가 돌아오는 대로 2월 국회 정상화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무쟁점 사안에 대해서라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 상황으로 보면 당초 국회 정상화 시나리오로 거론됐던 18일 임시국회 개회 방안도 불투명한 상태다. 정상화 방안에 대해 협상할 시간도 물리적으로 촉박한데다가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 폭로 관련 특별검사, 손혜원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한국당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를 둘러싼 갈등의 골도 깊어진 상황이다.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한국당 전당대회 날짜인 27일과 겹치자 한국당에선 ‘신북풍’이란 비판이 나왔고, 민주당은 이를 ‘수구냉전적 사고’로 규정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이 주최한 ‘5.18 공청회’도 정국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초청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공청회를 주최한 김진태, 이종명 의원과 5.18 유공자 비하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의 대치 상태가 계속되면서 각당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내세웠던 각종 민생 법안 역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에 대해 “정치의 본령으로 복귀해달라”며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백해무익한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생산적인 민생국회 실현에 협조해달라”고 밝혀 국회 복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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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숙 2019-02-10 21:43:27
저 인간들 하는일들이 다 그렇지 신뢰를 할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