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 1조 380억원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가서명이 10일 이뤄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2시 30분 방위비 분담금협정의 가서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가서명이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은 ‘총액 1조 380억원·유효기간 1년’으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미국은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 1305억원)를 제시했었다. 우리 측은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이에 미국 측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보다 낮게 총액을 합의하는 대신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 절차는 3월까지 마무리된다. 이어 4월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 민주당 그레이스 멩(뉴욕)·노마 토러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정부가 장기 협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멩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포괄하는 예비적 1년 SMA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다”면서 체결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면서도 향후 장기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