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화장품 700억원, 의료기기 1천억원 수준 지원
또 화장품과 의료기기 부문에 대해서도 5년 동안 각각 700억원, 1천억원 수준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축산농가의 영농상속공제액 상향과 학교우유급식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양돈과 낙농, 양계 등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지원역량을 집중할 방침으로 15년간 누적 피해규모로 추정되는 2조원 규모를 내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양돈 부문은 소모성 질환 백신지원을 통한 질병근절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우수종돈 공급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
낙농은 매년 발생하는 20만t의 잉여원유(국내 생산량의 10%)를 내년부터 가공원료유로 공급하고 학교우유급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우유소비를 늘리기로 했다.
양계는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종계장 육성을 통한 생산비를 절감하며 육우는 군납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축산농가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2012년부터 5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괄공제 5억원에 추가로 상속공제액 5억원을 받게 되므로 영농상속액은 10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기자재인 인공수정 주입기,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환기팬 등 10개 품목을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화장품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가별 피부정보은행을 구축, 화장품 기업에 국가별, 인종별 피부특성을 제공해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화장품 부문의 규제와 품질.안전과리 수준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10개 과제를 선정해 2013년까지 끝낼 방침이다.
의료기기 부문에 대한 지원대책은 연구개발(R&D) 투자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이 마련됐다.
정부는 시장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재료와 IT융합 첨단의료기기 분야의 2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품질관리체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시험인증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FTA 국내보완대책'의 보전제도를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농수산업 분야는 기존의 소득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는 이미 마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되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